C. 불법 행위 금지 정책
요약: ProgramGarden은 플랫폼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불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. 자금세탁, 시세조종, 불법 금융활동 등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, 해당 계정은 즉시 정지되며 관계 당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.
1. 금지되는 불법 행위
사용자는 ProgramGarden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:
1.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이동
-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, 불법적인 출처의 자금을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
- 테러 자금 조달, 조세 회피, 외환 관리법 위반 등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
-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 계정을 개설하고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행위
2.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
- 허위 주문(스푸핑, Spoofing), 가장 매매(워시 트레이딩, Wash Trading) 등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행위
-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또는 이를 조장하는 행위
- 펌프 앤 덤프(Pump and Dump) 등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
3. 사기 및 기만적 거래
-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사기 행위
- 허위 투자 상품, 폰지 스킴(Ponzi Scheme), 다단계 금융 사기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
- 피싱(Phishing), 스캠(Scam) 등 기만적 수법으로 타인의 자산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행위
4. 불법 도박 및 사행성 서비스
- ProgramGarden 서비스를 불법 도박, 불법 복권, 또는 기타 사행성 서비스 운영에 이용하는 행위
5. 해킹 및 시스템 악용
- ProgramGarden 또는 제3자의 시스템, 네트워크,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
- 악성코드(멀웨어), 바이러스, 랜섬웨어 등을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- 서비스 거부 공격(DDoS)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6. 지식재산권 침해
- 타인의 저작권, 상표권,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
- 무단으로 타인의 전략 코드, 알고리즘,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유출하는 행위
7. 기타 법률 위반 행위
- 대한민국 법률 또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
- 플랫폼을 범죄 모의, 범죄 도구 제작, 또는 범죄 실행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
2. 법 집행 기관 협조
ProgramGarden은 합법적인 수사 요청 및 법원 명령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수사 협조: 관계 당국(경찰, 검찰, 금융감독원 등)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증거 보전: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, 당사는 해당 계정의 활동 로그 및 관련 데이터를 보존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.
- 사전 통지 제한: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수사 관련 정보 요청 사실을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3. 위반 시 조치
본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ProgramGarden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:
- 즉시 계정 정지: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영구 해지: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, 해당 계정은 영구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금지됩니다.
- 관계 당국 신고: 필요한 경우, 당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와 함께 관계 당국에 신고합니다.
- 민형사상 책임: 불법 행위로 인해 ProgramGarden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해당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4. 사용자의 신고 의무
사용자는 ProgramGarden 플랫폼 내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, 즉시 support@programgarden.com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.
1. 금지되는 시장 교란 및 시스템 악용 행위
사용자는 ProgramGarden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플랫폼 인프라를 오남용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:
1. 시세 조종 및 시장 교란 (Market Manipulation)
GitHub이 조작된 미디어를 금지하듯, 당사는 조작된 시장 신호를 생성하는 코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.
- 허수 주문 (Spoofing): 거래 성사 의사 없이 대량의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여 호가를 인위적으로 왜곡하거나 타인의 주문을 유인하는 행위
- 통정 매매 (Wash Trading): 타인과 담합하거나 자신의 주문을 자신이 다시 매수하여 거래량이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
- 펌프 앤 덤프 (Pump and Dump): 특정 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뒤, 보유 물량을 매도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
- 교란형 초단타 매매: 거래소 시스템의 부하를 유발하거나 일반 투자자의 주문 처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무의미한 주문을 반복 전송하는 행위
2. 허위 정보 유포 및 투자 사기 (Investment Fraud & Deception)
현실을 왜곡하거나 타인을 기만하는 투자 정보의 생성 및 유포를 금지합니다.
- 백테스트 결과 조작: 알고리즘의 과거 수익률 데이터(Backtest logic)를 조작하여 판매하거나,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타인을 기만하는 행위
- 미등록 투자 자문: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구체적인 매수/매도 시점을 지시(리딩방 등)하거나, 투자 자문을 제공하여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
- 허위·과장 광고: 코드 설명이나 주석 등에 “승률 100%”, “원금 보장”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타 사용자의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행위
3. 인프라 악용 및 목적 외 사용 (Infrastructure Abuse)
제공된 서버는 ‘시스템 트레이딩 코드의 편집 및 실행’을 위한 것입니다. 이 목적을 벗어난 오남용은 금지됩니다.
- 암호화폐 채굴 (Cryptomining): 트레이딩 로직 실행이 아닌, 암호화폐 채굴(마이닝) 목적으로 서버 리소스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
- 거래소 및 외부 시스템 공격: 할당된 서버를 프록시 공격 경유지나 좀비 PC로 활용하는 행위
- DDoS 및 크롤링 과부하: 외부 거래소 및 금융 기관 서버에 대해 서비스 거부 공격(DDoS)을 가하거나,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하는 과도한 데이터 크롤링 행위
4. 악성 코드 및 바이러스 유포
- 트레이딩 봇으로 위장하여 바이러스, 스파이웨어, 랜섬웨어 등을 유포하거나, 타 사용자의 서버 환경을 감염시키려는 시도
2. 법 집행 기관 협조
ProgramGarden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수사 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합니다.
- 수사 협조: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, 검찰/경찰 등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, 시세 조종 및 금융 사기 의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증거 보전: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, 당사는 해당 계정의 코드 스냅샷, 로그 기록, 트래픽 데이터를 보존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.
- 사전 통지 제한: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수사 관련 정보 요청 사실을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3. 위반 시 조치
본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ProgramGarden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:
- 즉시 서버 차단 및 계정 정지: 시세 조종, 채굴, 공격 행위가 감지된 서버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네트워크가 차단되며 계정 이용이 정지됩니다.
- 서비스 영구 해지: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, 해당 계정은 영구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며 재가입이 제한됩니다.
- 관계 당국 신고: 금융 사기 및 시세 조종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증거와 함께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 조치됩니다.
- 손해 배상 청구: 인프라 악용(채굴 등)으로 인해 ProgramGarden의 자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서버 수명에 영향을 준 경우,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4. 사용자의 신고 의무
사용자는 ProgramGarden 플랫폼 내에서 허위 수익률을 홍보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, 즉시 support@programgarden.com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.